2025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 및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_최저임금_인상

 

 

목차

 

• 임금 및 근로환경
•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025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 임금 및 근로환경의 변화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및 근로환경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최근 몇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근로자 복지와 경제적 안정성 간 균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며, 급격한 비용 충격을 피하려는 신중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_최저임금_인상

 

✅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시급 : 10,030원 (2024년 대비 170(1,7%)인상된 금액)
• 일급 :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pdf

1.67MB

 

 

 

최저임금_계산법

 

 

결정 과정 및 영향

•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걸쳐 이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 이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479,000명(영향률 2.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 3,011,000명(영향률 13.7%)

 

정부의 대응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 

 

계약서가 2025년 이전 기준이라면, 계약서가 우선? VS 최저임금이 우선?

• 계약이 우선이아니라 법이 우선이므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024년 밤 9시부터 2025년 새벽 6시까지 근무한 임금 계산은?

• 최저임금은 보신각 재야의 종조리와 함께 발효되므로
  - 2024년 밤 9시~12시까지는 작년 최저임금
  - 12시부터 6시까지는 25년 최저임금을 계산
  - 야간수단 등에는 통상임금 50% 가산

임금인상을 인지 못할경우?

•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면 3년 이히 징역 or 2,000만원 이하 벌금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으로 이제 나도 받을 수 있다고?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으로 이제 나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

 

✅ 소비증가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증가하며 유통, 외식, 교통과 같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비증가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증가하며 유통, 외식, 교통과 같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빈곤 완화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유도

•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거나 근로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 기업 비용 부담 증가

• 특히 영세 중소기업(SME)들은 얇은 수익 마진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 축소, 사업 축소, 심지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가능성

•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경우,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 연구원이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청년 및 아르바이트 고용 감소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초보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 간 격차 심화

•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경제 활동이 적은 지역의 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GDP 성장률 소폭 하락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압력 증가
• 전반적인 임금 상승효과 발생

 

산업별 영향

 

• 노동집약적 산업 : 제조업, 소매업, 외식업 등 저임금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비용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부문 :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