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5년 달라진 복지정책 주요 변화
- 2025년 기초연금 인상
- 기준 중위소득 변화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및 국가건강 검진 지원 확대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 아동 복지 지원
- 청년 일자리 지원
- 노인 복지 개선
- 기타 제도개선
- 2025년 복지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
- 2025년 복지정책 변화가 사회에 미칠 영향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주요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될 복지정책의 변화는 기초연금 인상, 기준 중위소득 변화, 임신 전, 아동복지, 청년복지, 노인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세부 사항과 그로 인한 기대 효과를 설명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 비속까지 확대
👉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한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 기준 중위소득 변화
- 소득변화 :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어 복지 수급자들의 지원 기준이 변경됨
- 급여별 설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4년과 동일하게 결정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및 국가건강 검진 지원 확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입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임신을 준비하는 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하는 부부 대상을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결혼 여부, 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
- 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후 비용 지원(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상한 지원)
- 1주기 : 20세이하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 및 난임 예방 목적 -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 2주기 : 30~34세 (본격적 결혼 및 임신, 출산 계획 단례로 건강한 임신, 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 및 가임력 보존 목적)
- 3주기 : 35~49세 (임신, 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2025.1.1 기준)
- 필수 검사항목 : 여(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참여 지자체 : 전국
- 지원효과
- 결혼 여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
-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남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연장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지원방식 : 원칙 : 바우처, 예외 : 현금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은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그 외,
- 출산 ·양육 지원이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 할애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
👉 2025 첫 만남이용권 사업안내
✅ 아동 복지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확대 : 보호대상, 기초수급 + 차상위계층 아동 추가지원
아동 적립 + 정부 매칭 지원 (월 1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주거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사업시작일 : 2025년 1월 23(목)에 시작
- 사업목적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의 장기근속지원
- 지원대상
- 유형 1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 2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내용
- 유형 1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2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18,24개월 차 각 240만 원) - 신청방법 : 고용 24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문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 24, 국번 없이 1350
✅ 노인 복지 개선
노인 복지 개선은 노인 일자리 110만 개 제공과 여가 만화 노인복지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고, 은퇴한 노인인구의 60%가량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로 나누어 업종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역대 최대 규모 110만 개 일자리 제공
- 역대 최대 규모 110만 개 일자리 제공
-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다.
- 유형
- 공익활동형 :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 활동비 월 29만 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만 지원가능)
- 사회서비스형 :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로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이 주요 활동(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 근무시간 : 월 60시간, 76만 원의 급여)
- 민간형 : 민간사업체와 연결해 진행(만 60세부터 신청가능)
2. 여가 문화 노인복지 혜택
-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연 8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
- 직업훈련, 취미 및 자기 계발, 기술교육 등 고령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제도
- 접수 : 주민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나며,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시설로 조성 계획 - 고령자 복지주택
-현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3배 늘어나며, 입주자에게는 돌봄, 건강, 여가 등 복합 서비스도 시범 제공할 계획
-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각각 6만 원, 21만 원으로 이상해 지원을 강화
-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도 30만 대 보급
✅ 기타 제도 개선
기타 개선 되는 제도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자활성공지원금 신설등이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 겨울철 난방비 : 평균 31만 4000원으로 증가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여름철 냉방비 : 5만 3000원으로 추가 지원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정부 웹사이트
- 우리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알아보기
2.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지원내용
-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 연 최대 15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 근로 활동을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 1년이 지날 시 100만 원 지급 - 촘촘한 사례관리와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
✅ 2025년 복지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지원 확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해 단순한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이런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연대감을 갖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복지정책 변화가 사회에 미칠 영향
1.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 :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수준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해 사회에 대해 불평등 해소에 기여
2. 연대감 증진 :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통합이 촉진되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까지 높일 수 있음
3. 경제적 안정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다소 높일 수 있어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보와 기술 지원 받는 방법 (0) | 2025.02.16 |
|---|---|
| 고성군 자전거 무료대여소 안내 (0) | 2025.01.22 |
| 2025 공룡나라그란폰도 사이클 대회정보 (0) | 2025.01.22 |
| 2024년 전국 축제 리스트, 축제정보, 추천여행지, 맛집정보 (0) | 2024.02.18 |
| 2024년 전국 자전거대회 일정 예정안내 (0) | 2024.02.11 |
| 전국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 안내 - 1 (0) | 2024.02.06 |
|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 3 (0) | 2024.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