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금융 지원 확대
- 새 출발기금 지원 범위 확대
- '금융지원 3종 세트' 강화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
- 비용 부담 경감
- 카드 수수료 인하
- 배달, 택배비 지원
- 매출 확대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폐업 및 재기 지원
- 폐업 지원프로그램
- 재기 지원프로그램
- 디지털 전환 지원
- 키오스크 설치 비용 지원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최신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주요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지원 확대
✅ 새 출발기금 지원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새 출발기금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사업 영위 기간을 2024년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었으나,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 사업 영위 기간이 2024년 상반기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 자금 규모 증가 : 새 출발기금의 자금 규모가 10조 원 늘어남
- 추가 지원 인원 : 자금 규모 확대로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
- 신청 기간 연장 :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 '금융지원 3종 세트' 강화
-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에 신설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올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정채자금 상환연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 중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 지원기간 : 25년 정기접수(매월 1일 ~ 10일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
-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를 0.5% P 인하
- 신청기간 : '25년 2월 10일 10:00 ~ 마감기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금리인하 신청
비용 부담 경감
✅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구간별로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사업장 : 신용카드 수수료율 0.5%에서 0.4%로 0.1%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3억 ~ 10억 원 중소가맹점 : 수수료율 0.1% 포인트 인하
- 연 매출 10억 ~ 30억 원 사업장 : 수수료율 0.05% 포인트 인하
- 연매출 30억 원 ~ 1,000억 원 일반가맹점 사업장 :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
- 2025년 상반기에 약 305만 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
✅ 배달 · 택배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일자 : 2025년 2월 17일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
- 지원 조건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르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 지원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경제적 효과
이러한 비용 부담 경감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전체 소상공인 이익 : 연간 약 3천억 원
-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수 : 약 305만 명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 원인 카페 사장님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출 확대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할 예정
-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일 계획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
- 골목상권 특화 지원프로그램 도입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 실시
- 골목상권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
폐업 및 재기 지원
✅ 폐업 지원프로그램
-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철거비 등 폐업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재기 지원프로그램
- '소망충전 프로젝트' 도입
- 대출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이나 재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 키오스크 설치 비용 지원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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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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