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개선안1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온라인 투표 참여안내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황당 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여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의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 진행할 예정이므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 투표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 개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안내" 황당규제 공모전이란? 정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동하고 불편하다 느끼는 규제나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되는 규제등의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진행해 총 9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무조.. 2023.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