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황당 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여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의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 진행할 예정이므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 투표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 개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안내"
황당규제 공모전이란?
정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동하고 불편하다 느끼는 규제나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되는 규제등의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진행해 총 9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무조정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및 김종석)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23년 6월 13일 ~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우수제안과제 1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대로 순위확정과 시상이 7월 초 진행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투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황당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투표 참여방법
투표기간 : '23년 6월 13일 9시 ~ 6월 22일 18시까지
투표방법 : 아래 제안별 규제개선에 대한 현황 및 개선 내용을 읽고,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개선안 3개에 '좋아요' 선택 후 투표하기를 클릭합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가지"
1.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봉투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현황)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품은 구매 가능하나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매 불가, 이로 인해 여러 품목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사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아동급식카드로 봉투(예시:종량제봉투 등) 1장 구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매뉴얼 개정('23. 下, 복지부)
2. 청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 규격과 통일하여 불필요한 시간 · 비용 부담 경감
(현황) 여권, 주민증록증 등 신부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가격은 3.5cm × 4.5cm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3cm × 4cm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선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거나 재인화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개선) 타 신분증 규격과 통일하도록 청소년증 사진 규격 변경('23. 下, 여가부)
[지원정책] - 전 국민 무상 스포츠활동 정부 운동지원금 5만 원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전국민 무상 스포츠활동 정부 운동지원금 5만원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목차 1. 대상 2. 운영기간 3. 신청방법 4. 국민체력 100 인증단계 5. 체력측정 6. 체력증진교실 7.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8. 인센티브 적립/사용 운동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전 국민 정부 운동지원
welfare-news.com
3.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이제는 하나로
(현황)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의무 X)를 두고 있으니,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개선) 동물관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동물보호법에 맞춰 공원녹지법 개정 추진(국토부)
4. 인터넷 포털상 잦은 비밀번호 변경 부담 완화
(현황)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
(개선) 동일한 비밀번호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인정보취급 나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 마련 및 기준 개전('23. 下, 개보위)
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함으로써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
(현황) 고령자 운전면서 반납을 주민센터에서 위임받아 처리 중이나, 본인 방문 시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경찰서에서는 본인반납+대리반납 모두 허용 ↔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반납만 허용)
(개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경찰서 外 주민센터에서도 대리반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의 후 시행 추진('23. 下, 경찰청)
6. 장애인 등록 없이도,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현황)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에 한해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비용 정부 추가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
(개선) 장애아동 가정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지침 개정('23. 下, 여가부)
7.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
(현황)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작업종료 후 10~15분 이내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및 대기시간 등 고려 시 제한시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개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23 下) 후 관련 규정 개정('23 上, 고용부)
8.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황)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휴 · 폐업 신고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개선) 법령 개정 완료 후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실시('23 下, 공정위)
9.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영하여 부동산 계약 편의성 제고
(현황)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개선)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23下, 행안부)
10.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허용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현황)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의 노후 주택 개량 ·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중(융자금 대출 신청 시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기존 주택을 처분(또는 철거) 하지 않는 경우 선금 ·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신축하는 동안 거주의 어려움 등 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잔금 대출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선금 · 중도금 대출 지원토록 지침 개정('23下,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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